Law
-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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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fessor
Civil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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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WON, CH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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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earch Interest
Civil Law, Comparative Law, Secured Transaction, Non-Profit Organization Law, Japanese Law
Educ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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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ctor of Laws (Civil Law) : The University of Tokyo (Tokyo, Jap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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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.M. : The University of Tokyo (Tokyo, Japa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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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.M. : Sungkyunkwan University (Seoul, Kore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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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.B. : Sungkyunkwan University (Seoul, Korea)
Experi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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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- present. Director, Institute of East Asian Law & Politics (SKKU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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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/2016/2019. Project Associate Professor, Faculty of Law, The University of Tokyo, Japa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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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9. - 2016.2. Academic Visitor, University of Oxford, Faculty of Law, Oxford, U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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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2. - 2016.7. Chercheur invité, Université Paris 2 Panthéon-Assas, Paris, France
Journal Articl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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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-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-.
성균관법학.
33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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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- 우리 법제의 과거 · 현재 · 미래 -.
성균관법학.
32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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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韩国民法上留置权之外的法定担保物权.
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9 (山东大学法律评论(2019)).
1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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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‘종교재단’에 관한 小考-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-.
법학논총.
47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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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‘사단·조합 준별론’ 재검토 小考 - 단체·법인론의 기본 문제 -.
비교사법.
27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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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-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-.
성균관법학.
30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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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债权转让担保.
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5 (山东大学法律评论(2016)).
1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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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동아시아 비교민법학의 현황과 과제-‘법 계수’에서 ‘법 비교’로-.
저스티스.
158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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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한국 민사법 상의 法人論 - 비영리.공익법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-.
민사법학.
77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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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韓国民法上抵押权的物上代位.
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5 (山东大学法律评论(2015)).
1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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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担保法の国際的動向－担保制度の多様性と共通性をめぐる比較研究－韓国法.
比較法研究.
77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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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청헌 김증한 교수의 법인론.
민사법학.
69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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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)
韩国让与担保制度硏究.
Shandong University Law Review 2014 (山东大学法律评论(2014)).
1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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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일본민법 규정의 연혁 小考 - 입법 起草의사 탐구의 효용성 再考-.
민사법학.
64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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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프랑스민법학 상의 ‘patrimoine’ 개념에 관한 고찰 – 법인격과 재산의 관계에서 본 학설사와 실정법-.
민사법학.
63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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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일본 메이지민법(물권편 : 저당권의 효력 등)의 입법이유.
민사법학.
62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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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)
프랑스 민법상 신탁적 무상양여(증여⋅유증)에 관한 소고 - 2006년 개정규정을 소재로 -.
민사법학.
59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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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)
日本明治初期의 ‘民法’과 ‘民權’ 개념 - ‘droit civil’을 둘러싼 두 개의 視座 -.
성균관법학.
24,
1
Publica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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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)
動産債権担保法制の国際的位相: 担保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検討.
成文堂.
Lead 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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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공동체와 법.
박영사.
Lead 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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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프랑스민법전 Code Civil des Francais.
박영사.
Lead 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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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제2판 민법주해Ⅱ - 총칙(2).
박영사.
Lead 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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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일본법 강의.
박영사.
Lead 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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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.
박영사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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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한국민법학의 재정립.
경인문사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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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日中韓における抵当権の現在.
成文堂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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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공익법인연구.
경인문화사.
Lead 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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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근대번역과 동아시아.
제이앤씨.
Co-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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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1)
일본민법전 (Japanese Civil Code).
법무부.
Sol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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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)
日韓比較民法序說.
有斐閣.
Lead 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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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09)
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.
법무부.
Co-author
Honors / Award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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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Minister of Justice's commendation award (2014. 12) / (2019. 12)
Conference Pap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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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)
韓国からみた日本民法（債権法）改正.
韓国民事法学会東アジア比較民法研究会・松山大学法学部国際学術大会.
JAP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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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변제자대위에서 가지는 지위 [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7다278187 판결].
민사판례연구회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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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한국법 상 '담보신탁'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와 학설의 동향 大法院关于“担保信托”判例法理学说的动向.
제5회 담보물권법 이론과 실천 국제학술대회.
CHI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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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민법 상 법인법 개정의 대강.
한국민사법학회 - 민법개정검토 제1분과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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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일본 동산·채권담보법제(민법) 개정 동향과 중간시안에 관한 소고.
민법판례연구회 2023 춘계학술대회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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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韓国動産・債権担保法改正から見た日本担保法の改正動向 -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의 관점에서 본 일본담보법의 개정 동향.
担保法改正の国際シンポジウム - 담보법개정 국제 심포지엄.
JAP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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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비영리·공익단체의 ‘거버넌스’에 관한 소고 : 우리 민법학의 관점에서.
2022년 사법학자대회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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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종교공동체와 법 II :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.
공동체와 법 포럼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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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검토.
2020년 한국민사법학회 민법시행 60주년 기념 추계공동학술대회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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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9)
債権譲渡担保（利用应收账款的筹资）.
第五回 韓中日擔保法國際學術大會.
JAP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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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일본의 민법개정에 관한 최신 동향.
민법판례연구회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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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한국민법 상 유치권 이외의 법정담보물권.
韓中日 擔保法 國際學術大會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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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신탁법에 관한 논의의 현황과 과제 (信託法 に関する議論 の現状と課題).
International Symposium on Trust Law and Business.
CHI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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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韓国における民商分離立法の現状と課題.
대만, 일본, 한국의 민상법통일/분리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(「台湾・日本・韓国の民商統一・分離」に関する国際学術大会).
TAIW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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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债权转让担保.
中日韩担保法研究会.
CHI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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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동아시아 비교 민법학의 현황과 과제 - '법계수'에서 '법비교'로 -.
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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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한국 민사법의 법인론 - 비영리・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과제 -.
제6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.
CHI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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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≪ La fiducie en droit coreen ≫.
l'Association Henri Capitant, JOURNÉE FRANCO - CORÉENNE.
FRA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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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민법학계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.
2015년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.
KOREA, REPUBLIC O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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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담보법의 국제적 동향 - 담보제도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둘러싼 비교연구 - 대한민국.
일본 비교법학회.
JAPAN
